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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旧国労闘争団員を応援する会」声明 : 韓国鉄道公社労組の皆様の闘いに連帯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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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達「国鉄分割民営化から始まる労働者攻撃に抵抗し、人間の生命と安全を守る会(仮)」(旧国労闘争団員を応援する会)は、本28日、韓国鉄道公社労組のストライキに連帯して、以下の声明を出し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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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鉄道公社労組の皆様の闘いに連帯する!

 私たちは、1987年の国鉄分割民営化から始まる労働者攻撃に抵抗し、人間としての尊厳を取り戻すための運動を行うべく労働者・市民・学者・弁護士らの有志で結成された会です。韓国鉄道公社の民営化に抗して闘う皆様方に心から連帯の挨拶を送ります。

 日本では、今から27年近く前の1987年3月31日限りで、全国を一元的に運転していた公社の国鉄が廃止され、翌4月1日から旅客を6社、貨物を1社として分割民営化されました。この分割民営化の過程で約10万人の国鉄労働者が職場を追われ、それを苦にした約200名の労働者が自ら「死」を選びました。最終的には1047名が解雇され、24年間の闘争を余儀なくされたにもかかわらず、現職復帰はかないませんでした。

 当時「分割民営化は鉄道を再建するためだと政府は説明してきましたが、後に当時の中曽根首相が「日本の労働運動の中心だった国鉄労働組合を潰すためにしたと明言しました。

 分割民営化から26年強、赤字ローカル線の廃線が相次ぎ、地域経済の衰退が加速しているほか、1991年5月14日の信楽鐡道事故(42名死亡)、2005年4月25日のJR西日本尼崎事故(107名死亡)、同年12月25日のJR東日本羽越線事故(5名死亡)と国鉄時代では殆どなくなっていた大事故が続発し、今年に入っては経営基盤の最も弱いJR北海道で連日のように特急列車から煙が出たり、貨物列車が脱線しました。そして、この過程で、JR北海道が数値を組織的に改ざんしたり、自分のミスを隠すために車両のATS(自動列車停止装置)を意図的に壊した運転士も現れ、モラルも完全に崩壊しました。

 また、国鉄分割民営化により労働運動が衰退した結果、多くの企業で、賃下げ、長時間労働、解雇等使用者の「やりたい放題」となり、労働者の総非正規化等による基本的権利の切り下げが進んでいます。

 日本では、国鉄分割民営化でよくなったことは一切ありません。民営化は間違いなく鉄道と公共交通を衰退させます。民営化を絶対に阻止すべきです。貴組合と韓国人民の闘争勝利を、願ってやみません。

 以上、日本からの連帯の挨拶です。

2013年12月26日

国鉄分割民営化から始まる労働者攻撃に抵抗し、人間の生命と安全を守る会(仮)

(以下、ハングル翻訳文) 한국철도공사노조 여러분의 파업을 지지 연대합니다! 우리는 1987년 국철(일본국유철도) 분할민영화에 관한 노동자공격에 저항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운동을 벌이기 위해 노동자, 학자, 변호사 등 유지들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한국철도공사 민영화에 저항하여 싸우는 여러분께 연대인사를 드립니다. 일본에서는 지금부터 27년 가까이 전인 1987년3월31일부로 전국을 일원적으로 운영하던 공사였던 국철이 폐지돼 그 다음날 4월 1일부터 여객회사를 6개, 화물회사를 1개로 나누는 분할민영화가 행해졌습니다. 이 분할민영화 과정에서 약 10만명에 달하는 국철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게 되어 그걸 비관한 노동자들 약 200명이 스스로 죽음을 골랐습니다. 최종적으로 1047명이 해고되어 24년간에 이르는 투쟁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복귀는 못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분할민영화는 철도경영를 다시 흑자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만 그 후 나까소네수상(당시)이 일본 노동운동의 중심이였던 국철노동조합을 없애 버리려고 한 것이라 명언했습니다. 분할민영화에서 26년이상이 지난 지금 적자 지방노선 폐지가 잇달아 지역경제 쇠퇴가 가속화되어 있는 뿐만 아니라 1991년 5월 14일 시가라끼철도사고(42명 사망), 2005년 4월 25일 JR서일본 아마가사끼사고(107명 사망), 같은 해 12월 25일 JR동일본 우에쯔선사고(5명 사망) 등 국철시대에는 거의 없던 대사고가 일어나 금년에 들어서서는 경영기반이 가장 약한 JR혹가이도에서 매일과 같이 특급열차에서 연기가 발생하거나 화물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이 때에 JR혹가이도가 수치를 조직적으로 개찬하고 또 자신의 미스를 감추기 위해 차량의 ATS(자동열차정지장치)를 의도적으로 부수는 운전기사까지 나타나 모럴도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또한 국철분할민영화로 인해 노동운동이 쇠퇴해 그 결과 많은 기업에서 감봉, 장시간노동, 해고 등 고용자의 힘이 한없이 커져 노동자의 총비정규화 등으로 기본적 권리의 박탈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민영화가 된 이후 좋아진 일은 일체 없습니다. 민영화는 틀림없이 철도와 공공교통을 쇠퇴시킵니다. 민영화를 꼭 막아야 합니다. 귀조합과 한국인민 여러분의 투쟁 승리를 기원하여 마지 않습니다. 이상 일본에서 연대 인사 드렸습니다. 2013년 12월 26일 국철분할 민영화로 인한 노동자공격에 저항하여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회(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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